혼인지원금 신설신설출산·육아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의 첫 단계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7년 하반기 혼인한 신혼부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와의 관계는 확정 예산과 시행령에서 정리됩니다.
총지출 820조 9천억원의 역대 최대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혼인·출산지원금 신설과 청년 예산 53.5% 확대가 핵심입니다.
2027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제도별 세부 시행 기준과 금액은 확정 예산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2027년 예산안 (2026.09.01 발표)
총 14개 주요 사업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의 첫 단계로,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생애 한 번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7년 하반기 혼인한 신혼부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혼인세액공제와의 관계는 확정 예산과 시행령에서 정리됩니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흩어져 있던 현금성 출산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고 규모를 크게 늘립니다. 기본형은 첫째 1,0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지방 거주 가구는 최대 2,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아동수당(월 10만원)과 부모급여를 흡수·확대하는 형태로, 출산 이후 매월 20만~3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기본수당이 신설됩니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되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2조 3,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출생 시점부터 만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정부가 적립해, 성년이 되는 시점에 최대 6,000만원~1억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 규모의 혼인·출산·양육 패키지의 핵심 축입니다.
첫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16만명을 대상으로 월 65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청년 구직자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 일자리·창업 분야 예산은 5조 1,000억원 규모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후속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 예산이 7,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존 연소득 7,500만원 이하였던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되고, 정부 기여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5%로 상향됩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근무자는 25%까지 우대받습니다.
청년 주거 분야에 18조 5,000억원이 투입됩니다. 전용면적 50~84㎡ 규모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2만호가 새로 공급되고, 청년지원주택도 1만호가 추가됩니다. 특히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학의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인재 육성을 동시에 노리는 정책으로, 지방 대학 진학자의 학비 부담이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전시 관람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를 매년 10만~15만원 지급합니다. 기존 19세 대상 한시 사업에서 청년 전체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해 70개가 넘는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므로, 인상 시 전 분야에서 수급 대상과 지급액이 함께 늘어납니다. 2026년 인상률은 6.51%였습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자녀나 부모의 소득·재산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 노인과 환자들이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됩니다. 생계·주거·교육급여에 이어 의료급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이 23조 1,000억원에서 25조 7,000억원으로 2조 6,000억원(약 11%) 증가합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선별 지급 전환 등 구조 개혁은 다음 과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118만개로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합니다. 고령층 소득 보전과 사회 참여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을 중심으로 늘어납니다.
직업훈련 대상이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되고, K-뉴딜아카데미 등 AI 특화 훈련은 6만명에서 12만명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대학생 6만명에게 학점을 인정하는 인턴학기도 도입됩니다.
청년첫취업지원제도 신설 · 청년미래적금 대폭 확대 · 직업훈련·AI 훈련 대폭 확대
청년 주거지원 18.5조원 투입
혼인지원금 신설 · 출산지원금 신설 · 아동기본수당 신설 ·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장학금 · 문화예술패스 확대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연금 예산 25.7조원 · 노인일자리 118만개로 확대
2027년 정부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으로, 2026년 대비 93조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첫째 1,0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며 지방 거주 가구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에 혼인지원금 100만원과 월 20만~3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이 더해져 자녀 1명당 최대 7,500만원 규모가 됩니다.
청년 예산이 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53.5% 늘어납니다. 청년첫취업지원제도(월 65만원, 16만명)가 신설되고,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요건이 폐지되며, 청년월세 지원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됩니다.
아닙니다. 2026년 9월 1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확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사업별 금액과 시행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제도는 아직 예산안 단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2026년 지원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6년 달라진 점 보기 →